카메라이용촬영죄 성립에 따른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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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카메라이용촬영죄란 디지털성범죄 중 하나의 유형으로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타인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었을 때 성립하며 이외에도 촬영물 유포 등 성립범위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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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의 n번방인 엘방 등으로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있는 디지털성범죄는 처벌수위가 무거우며 불법촬영행위도 법망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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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공인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촬영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지하철 내 대중교통에서도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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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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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카메라이용촬영으로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5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졌지만 성범죄 중 악질범죄인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자 처벌수위를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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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범죄보다 형량이 높은 이유는 촬영행위 이후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등 2차적인 범죄행위를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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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촬영물 반포행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불법촬영 형량과 동일하게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되며 단순히 형사적인 책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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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는 형사적인 처벌수위도 무거운데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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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분인 보안처분은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기에 족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의 착용, 장애인 아동시설 등 취업제한, 이수 수강명령등이 있으며 범죄해우이에 다라 다르게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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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만 부과되더라도 신상정보가 최소 10년이 공개되는데 만일 카메라이용촬영죄로 높은 수위의 형샤책임을 부과받게 되면 신상정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피의자들은 경찰조사 이전에 불법촬영물을 삭제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불법촬영행위가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고 증거를 삭제하기 위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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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기법이 디지털포렌식기법을 활용하기에 단순히 증거자료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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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행위는 초범,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성립범위도 넓어 혐의를 벗기 쉽지많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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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는 사진을 몰래찍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형사처분이 내려지므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성립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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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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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혐의없음을 소명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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