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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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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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 형법에 근거하여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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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거짓을 말하였을 때로만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오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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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예훼손죄, 성립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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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편의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정확하게 말하자면 둘 다 "명예훼손"으로 표시하므로,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 제1264호) [별표 1]),

 

 

여기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는 경우를 말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위에 더하여 그 사실이 거짓된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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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명예훼손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혐의에 연루된 경우 높은 수위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사실을 적시하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오인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에는 높은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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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위사실 명예훼손은 보다 가중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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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한 경우에는, 보다 중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정보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됩니다. 만일 명예훼손의 내용이 온라인에 퍼지게 되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기에 위의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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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만약 그것이 허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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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 범죄가 일어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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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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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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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명을 거론하였을 때, 인적 사항을 공개하였을 때 등이 해당합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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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내가 안양에 사는 김상윤이다'라고 스스로 밝힌 경우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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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명 및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내용상 피해자를 추측할 수만 있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하고,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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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고려대 법대 졸업하고 대동빌딩 6층 법무법인 강남에서 근무하는 김 변호사'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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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고 피해자를 알 수 있는 경우 처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죠.

 

 

 

 

2. 사실의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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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과 모욕의 가장 큰 차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느냐, 추상적인 표현을 하느냐인데요. 여기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다 함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객관적 의미를 갖는 표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참조).

 

 

3.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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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예훼손의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를 제외한 단 한사람이라도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충족될 수 있습니다(물론 판례에 비추어본다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이 블로그는 비전문가를 상정하기에 그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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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1로 싸움을 한 경우(예를 들어 카카오톡 채팅이 있겠죠)에는 명예훼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4. 사회적 가치를 저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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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이 때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비록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보아 그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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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대자보를 붙이거나, 글을 인터넷상에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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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오늘날 연령층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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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 혹은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경우 우선적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및 범죄의 쟁점을 면밀히 살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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