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수위 무거워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야 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2022. 8. 31. 16: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추행행위를 저지른 범죄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추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강제추행죄는 다양한 매체에서 등장하여 사람들이 익숙하게 느끼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강제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그 특성상, 유죄로 인정된다면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데 이는 성범죄자들이 두려워 하는 처분입니다. 신상정보가 최소 10년동안 공개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처분입니다.

이 외에도 전자발찌의 착용, 화학적 거세,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존재하므로 성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가장 받고싶지 않은 처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범죄는 위와 같은 처분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에 성범죄자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피의자에게 묻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오늘날 성립범위가 넓어 연루된 경우 대부분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언급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고, 또 적절한지 의문은 남습니다만...

이른바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심지어는 판결문에서까지 언급되는 현 실무에 비추어보면, 최근 많은 성범죄 사건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큰 증거로 하고, 이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기에 초동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과거 대부분의 강제추행죄는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추행행위 자체를 접촉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습추행'이라고 하는데요(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이 경우에는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혐의에 연루된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성범죄는 발생장소가 제한적이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두고 수사기관이 수사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있고, 구체성이 있으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진술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빠른 방법입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입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성범죄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혐의를 극구부인하곤 하는데요. 오히려 괘씸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부인보단 전략적대응을 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위와 같이 처벌형량이 무거우며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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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김상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