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매매란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판단합니다.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며 성립범위가 넓어 단순히 성을 사고파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매행위 외에도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 등이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성매매행위가 이루어 질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을 하는 행위가 모두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이때 단순 성매매보다 알선을 하는 행위가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재판부에서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불법적인 매매행위가 지속될 수 있게 조력하였다고 인식하여 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도록 합니다.

 

 

성을 매수하여 불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높은 수위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매매를 조장할 수 있는 알선혐의가 보다 죄질이 나쁘기에 처벌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성매매의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성매매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성매매알선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분이 부과됩니다.

 

 

 

 

 

 

성매매알선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기에 형사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이는 높은 형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범죄이기에 형사책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책임인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상정보의 등록, 전자발찌의 착용 등이 보안처분에 포함되며 이는 낙인이 찍히는 처분이기에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연루된 경우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아청법이 제정되었는데요. 혐의가 있는 경우 매우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일 성매매알선혐의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아래에 명시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양형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자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

-반성을 하고 있는경우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는 사건의 전후 상황에 따라 강조할 요소가 달라질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형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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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