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형량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감형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형사사건은 초범인 경우에 선처를 받았고 현재도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마약사건의 경우 초범도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수사는 증거인멸을 할 확률이 높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데요. 마약사건이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수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약초범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의 특성상 중독성이 높아 재범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사법부에서도 다른 범죄보다 죄질을 더욱 안좋게 보고 있으며, 따라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초범이여도 혐의에 연루되면 형사처분이 무겁게 내려지기 때문에 감형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하셔야 됩니다.

 

 

 

 

 

 

혐의부인은 오히려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사건 혐의에 연루된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마약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약검사는 과거에 마약을 했더라도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로 진행되어 마약투약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부인 하더라도 마약여부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마약구매, 투약자, 제조, 알선 모두 마약조직을 일망타진을 목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마약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구매자의 진술, CCTV, 계좌거래 내역 등 미리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거짓말, 변명 등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수사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감형 받을 가능성이 더 낮아집니다.

 

 

억울하게 마약사건 혐의에 연루되신 것이 아니라 혐의가 명확하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과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감형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법원은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고 형량을 감형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약초범인 경우에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다면 감형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약초범 감형 이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마약범죄 사건을 처벌할 때 마약투약 횟수와 초범 또는 누범 여부,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여 양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감형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감형 받는 것도 또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 혐의에 연루되면 감형을 위해선 마약 투약이나 유통에 자신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치료의사, 자수 등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최종형량을 선고하기전 양형기준 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마약의 경우 자수, 전과없음,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 등 참작할 사유등을 통해 형량을 감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약 특성상 중독성이 높아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 등을 통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감형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흔히 아는 대마초가 적발 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아편 등을 투약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중독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약초범도 형사처분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약초범이어도 혐의에 연루되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마약초범인 경우 피의자가 반성하거나 치료를 통해 마약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해주는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초범도 형사처분을 피하기가 쉽지 않으며 선처 받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경찰조사 때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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