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 형량 무거워 초동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특별법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져 혐의에 연루가 되면 무죄는 물론이도 벌금형조차도 선고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재범비율이 높아 무관용원칙으로 처벌이 내려지며 현재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부위를 비추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수범도 형사처분이 내려지기에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됩니다.

 

 

 

 

 

몰카범죄, 성범죄보안처분으로 벌금형도 절대 받아선 안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이 형사처분 중에서는 가볍지만 보안처분이라는 행정적인 책임도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성범죄교육이수명령 등과 같은 별도의 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의 처분은 벌금형이상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일상에 심각한 불이익을 가져오기에 혐의가 유무와 관계없이 선처를 받아야 일상에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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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합의, 선처를 받는 가장 확실한 감형방법입니다.

 

같은 사건이더라도 형량을 선고받을 때 대응전략에 따라 다르게 형을 부과받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을 근거로 하여 내려지는데요.

 

 

​대법원 양형기준표을 보면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자수 △피해 정도 경미 등을 감경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몰카합의는 처벌의 감형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자체로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 규정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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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의는 선처를 받는 최대한의 지름길이며 합의를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력을 인정해주기에 무조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사는 삶을 피하고 싶다면 몰카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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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합의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받고자 하는 성급한 마음에 2차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키기에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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