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 처벌 형량 무거워 조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제가 해결한 형사사건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카촬죄는 단순하게 불법촬영을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촬영한 불법영상물을 인터넷 유포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카촬죄의 경우 10명중 7명이 범행을 다시 저지를 정도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카촬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개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촬죄, 선처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때에 카메라등이용촬열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 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카촬죄의 경우 직접 촬영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 또는 사진을 판매, 임대, 제공하면 직접 불법촬영 한 것 만큼 형량이 선고됩니다.

 

자신이 직접 몰카를 제작하지 않더라도 영상이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장하거나 시청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타인의 신체를 허락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이면 더욱 강한 형사처분이 내려지며 5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카촬죄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초범일지라도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혐의에 연루되면 감형이나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촬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면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감형요소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면 최대한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몰카범죄처럼 최대 7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형량이 강한 범죄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카촬죄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카촬죄는 피의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면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피의자는 더욱 혐의를 벋기가 어려워집니다.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모두 복구가 되기 됩니다. 이러한 카촬죄를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대응한다는 것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선처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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