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형량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중 하나인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이러한 지하철에서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파가 몰려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밀집된 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처분을 말하여 이러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경우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목격자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밀집된 장소의 특성으로 인해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신체접촉이 발생하면 처벌이 무겁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초동에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 조사 때 안일하게 대처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사건 조사 초기에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객관적인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거나 신뢰가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가해자가 진술을 할 때 단순하게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2013년 6월부터 성범죄는 친고죄(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어,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고죄가 폐지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에서 형량을 정할 때 감형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김상윤변호사 카톡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