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처벌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인의 신체를 허락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되어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말합니다.

 

 

 

 

 

 

집, 회사, 학교, 거리 등 여러 가지 장소에서 불법 촬영이 일어났다는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지금 사람들의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죄질에 따라 집행 유예나 실형, 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전 카메리아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형량이었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최대 7년 이하로 징역형으로 더 무겁게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정리해 보면 불법 촬영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5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 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보안처분도 같이 내려집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중 사회적인 처분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등의 여러 가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이는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더라도 성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려지는 보안처분입니다.

 

 

법조문에 나와 있는 글을 보면 징역형이 아니더라도 최대 3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이 적용될 수 있고 위 말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유사 범죄 수사에 활용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많이 피해가 있고 절대 가벼운 조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자로 인식이 되고 싶지 않은 경우 합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골든타임 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 선처입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피해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혼자 시도하다가 잘못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2차가해 가 생겨 골든타임도 놓치고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만일 피해자와 합의하는 도중 피해자가 너무 과한 합의금을 요구를 했다면 피해자와 절충하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이 합의를 진행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수사 초기 골든타임부터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하고 생각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립 범위가 넓어 한번 연루되는 경우 쉽게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 감형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며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법촬영물을 소지한걸 모르고 갖고 있기만 해도 사이트 내의 다운로드 기록으로 인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보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사건의 전후 상황을 확인 후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