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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 이것만 알면 가능합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7. 6. 16:3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많은 의로인분들이 문의하는 질문중에 하나가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뢰인분들이 자주 문의를 주시는 만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 원칙적으론 불가능합니다. 우선 부동산매매계약은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지만, 중도금의 경우에는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매매의 경우 대개 중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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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명예훼손 혐의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형사 법률정보 2023. 7. 4. 17: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불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고 있었던 배우자가 불륜을 해서 배신감으로 인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서 불륜사실을 폭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불륜사실을 폭로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륜으로 폭로한 혐의로 고소가 진행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명백하게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인데도 처벌을 받아야 하냐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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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혐의 가능성 높이려면?형사 법률정보 2023. 7. 3. 17: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무혐의 가능성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사기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사기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편취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편취한 금액이 클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사기죄 형량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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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6. 30. 1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많은 세입자분들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은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리는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의 경우에도 변호사, 법원 비용 및 인지대 등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용의 경우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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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방법,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6. 29. 15:5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직후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때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때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절차는 총 3단계로 구분지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방법 3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테니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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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 법적조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6. 27. 13:5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월세미납 법적조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임대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월세미납의 경우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기에 위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신다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월세미납 법적조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2회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진행할 수 있으며, 상가의 경우에는 3회이기에 이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2회 이상 월세를 연체했다는 의미는 2개월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즉시 법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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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받기 위해선 ‘이것’이 중요합니다.형사 법률정보 2023. 6. 26. 16: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장난이나 홧김에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혐오감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 또는 영상 등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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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명예훼손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형사 법률정보 2023. 6. 23. 13: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명예훼손 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문의가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유튜브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다보니 유튜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흔히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해야만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고 생각하십니다. 따라서 유튜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 분들을 보면 있는 사실을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혐의를 받아야 하는지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명예훼손, 사실적시해도 형사처벌 내려집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할것이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