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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세입자, 이렇게 하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7. 20. 16:5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임대인이라면 세입자에게 월세도 받고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월세를 미납하지 않고 제때 제때 월세가 입금되면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몇 개월씩 월세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도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월세를 미납하는 세입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아무리 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월세를 미납했다고 해서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함부로 세입자를 쫒아내는 등의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간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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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7. 18. 15: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서 보증금을 받아야 될 때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세보증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한다고 무조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홀로 진행해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증금반환소송은 사실관계가 명확한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질 가능성이 낮은 소송에 해당합니다. 다만 권리관계가 명확한 소송이어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도 소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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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형사 법률정보 2023. 7. 17. 17: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지 않아도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도록 했을 때에도 적용됩니다. 단순횡령죄의 처벌수위만 보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단순횡령죄보다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공금을 관리해달라는 명분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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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7. 14. 1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종종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있는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대인 도중에 변경해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위 권리들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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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선처 가능성 높이는 대처방법형사 법률정보 2023. 7. 13. 18: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는 분들을 보면 타 범죄에 비해 선처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명예훼손 (1) 사실적시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2) 허위사실적시 =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 [2] 온라인명예훼손 (1) 사식적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2) 허위사실적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법조문에서 보신 것처럼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든, 사실을 이야기하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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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내용증명으로 가능합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7. 11. 15: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리는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의 경우에도 변호사, 법원 비용 및 인지대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용의 경우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면선 소모된 비용과 대출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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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형사 법률정보 2023. 7. 10. 15: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도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욕죄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조사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 캡쳐 등으로 인해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혐의를 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설령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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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공동명의인 경우에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7. 7. 13: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집주인 공동명의인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 받아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셋집에 집주인 명의가 공동명의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 공동명의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한 명인 것과 달리 집주인이 2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증금을 돌려 받는 과정이 집주인이 1명인 경우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도 전세계약체결시 공동명의의 입회하에 계약을 진행하거나 1인과 계약을 한 경우에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나머지 명의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집주인 공동명의로 인해 보증금을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