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도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욕죄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조사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 캡쳐 등으로 인해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혐의를 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설령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모두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사실상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기에 관련 사건을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이버모욕죄, 성립요건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모두 범죄 성립요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하면 처벌을 받지만 한 개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모욕죄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모욕죄도 다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정성은 제3자가 봤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일 사이버모욕죄 혐의를 받게 된 그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았거나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의 경우 소수에게 이야기 했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확률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립됩니다.

더불어 특정성 역시 직접적인 실명이 공개되지 않아도 그 발언 앞 뒤 내용을 통해 충분히 누구인지 파악될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이버모욕죄, 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생각하는 법리와 법원이 판단하는 법리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모욕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를 들어 상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가 되었는데 그 대화만 고려했을 땐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기관은 욕설의 정도나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았을 때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진 않지만 제3자가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욕죄는 범죄 성립요건을 판단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홀로 성립요건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보단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 관점에서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도이기에 모욕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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