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명예훼손 혐의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불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고 있었던 배우자가 불륜을 해서 배신감으로 인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서 불륜사실을 폭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불륜사실을 폭로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륜으로 폭로한 혐의로 고소가 진행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명백하게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인데도 처벌을 받아야 하냐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경우보단 가벼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불륜을 저지른 것이 명백한 사실이어도 이 역시 명백한 불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에 게재한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전파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사이버상에 불륜사실을 유포했을 땐 오프라인보다 처벌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어 아래와 같이 처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수위>

 

(1)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이버명예훼손을 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실적시을 적시하여 사이버명예훼손을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도 성립요건에 충족해야만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 불륜 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불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은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폭로한 불륜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었다면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은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이때 구체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내용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성도 있어야 합니다. 이때 고의성이란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한 것을 말합니다.

 

 

만일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불륜을 폭로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이러한 성립요건 3가지 모두 충족해야만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한 개라도 있을 경우 이를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불륜 명예훼손 무혐의 받고 싶으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 상간녀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채 불륜사실을 게재했다고 했을 때? 흔히들 보면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기에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직접적인 실명이 공개되지 않아도 앞뒤 문장이나 글 전체 내용을 통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할 경우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단편적으로 성립요건을 해석해서는 무혐이 처분을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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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과 혐의여부에 따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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