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받기 위해선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장난이나 홧김에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혐오감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 또는 영상 등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때에도 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만 선고되는 강간죄와 같은 범죄와 달리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통매음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다보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의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여 수사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노하우를 통해 혐의여부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피해자가 발생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경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실제 선고된 통매음 판결문을 보더라도 잘 나타나있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10명 중 8명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이 감형사유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단 홀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종용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

오늘날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가 되면 강도 높은 압박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통매음 특성상 캡처나 녹음 등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된 상태에서 형사고소가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통매음 성립요건이 충족될 확률이 매우 높기에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법 개정으로 인하여 성립요건 역시 폭 넓게 인정되면서 단순하게 링크만 전송하더라도 죄가 인정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성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하고 상대방의 성적욕구를 유발하거나 나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영상 등을 도달할 때인데요.

만일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형사고소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은 위 구성요건 중에서도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거나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 구성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성폭법, 통매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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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교제 중 했던 발언을 통해 고소되었으나, 본 변호인은 둘 사이의 관계 및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다투어 단지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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