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무혐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이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무혐의받기 쉽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되는 성립요건이 매우 넓다 보니 혐의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공개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일대일 대화 쪽지 등의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닌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기에 통매음 무혐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통매음 무혐의를 받기 위해선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통매음 무혐의 받기 위해선

 

 

먼저 통매음 무혐의를 받기 위해선 통매음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으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인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성적 욕구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한 경우 성립됩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통매음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기에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통매음 성립요건이 충족한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통매음 무혐의를 받기 위해선 피해자와 합의를 절대 시도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통매음 무혐의를 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를 선임하여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본 후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성폭법, 통매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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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교제 중 했던 발언을 통해 고소되었으나, 본 변호인은 둘 사이의 관계 및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다투어 단지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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