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실형 선고 피하는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실형 피하는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경우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인정범위?

 

 

강제추행죄로 연루된 분들 중에서 단순하게 장난이었다고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강제추행죄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해야만 죄가 성립되었는데 오늘날에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추행만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이 해석되기에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거나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가 될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잦으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추행으로 연루되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실형 피하는 대응방법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제반 사항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기에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 또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 강제추행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증인이나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사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인 자신의 신상정보, 주소지 공개 ,취업제한 등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전문변호인을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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