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재범, 실형 선고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재범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는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범죄이기에 무겁게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 재범인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 재범,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사기죄 재범인 경우에는 사실상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에 정리해놓은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래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사기죄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량의 2분의 1정도까지 가중되어 단순 사기죄보다 1.5배 정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빈다.

더불어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즉 특경법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로 인해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피해금액이 클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아무리 처벌수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아예 선처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죄 재범,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초범이어도 구속이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재범인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감형을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이때 경찰조사에서 전략적으로 잘 대응할 경우 혐의가 있어도 재판까지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선처를 받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때 꼭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기죄 재범은 한 번이 아닌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소명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다른 범죄와 달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변호인은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노하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해결사례] 사기,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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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에 마치 돈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갔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했으나,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통장내역, 카카오톡 등)를 정리해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에 대해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협박 또한 법리검토를 통해 해악의 고지에 대한 인식이 없없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종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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