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범죄, 징역 7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2023. 6. 12. 21: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몰래카메라범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몰래카메라범죄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의 유형으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범죄를 말합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재판부에서는 매우 엄중하게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몰래카메라범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오늘날 몰래카메라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몰래카메라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몰래카메라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죄명으로 처벌이 내려지는데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제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재범방지를 위한 처분으로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위와 같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최장 30년까지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안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래카메라범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이는 성범죄자로의 낙인이 찍히는 처분이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단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려고 하지 않으며, 2차적인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피해자측에서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외에 감형사유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립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례로 단순하게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소지한 것도 모르고 가지고 있다가 사이트내 다운로드 기록을 통해 처벌의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몰래카메라범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골든타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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