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단, 무조건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성립되는 것을 말하며, 특정성은 제3자가 보았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성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한 의도를 말하는데요. 만일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혐의를 받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즉, 모욕죄는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혐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부터 가장 면밀하게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정성, 고의성, 전파가능성이라는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성립요건은 한 개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흔히 내가 한 발언 또는 모욕적인 언사이냐 아니냐만 따져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나, 설령 당시 이를 보고 들은 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욕죄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소명하는지에 따라 무혐의를 이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요건을 판단할 때 여러각도에서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분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홀로 대응하는 것보단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과거와 달리 모욕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처벌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혐의가 명백해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오늘날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욕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실형은 선고되지 않아도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형사사건은 벌금형부터 전과기록이 남게되기 때문에 벌금형도 선고를 받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고함을 입증하여 무조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경찰조사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은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가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골든타임입니다.

 

 

따라서 무고함을 소명하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조사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재판까지 사건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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