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기준 및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기준 및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모욕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지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욕죄 처벌기준, 김상윤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모욕죄 성립요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아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자가 봐도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연성은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제3자에게 모욕의 내용이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혐의에 연루된 즉시 신속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성립요건에 충족했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욕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욕죄 처벌기준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엄격한 편은 아니지만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지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합의금액이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피해자가 너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땐 직접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보단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성립요건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과기록이 남으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꼭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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