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처벌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투자사기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투자사기의 경우 취득한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규모에 의해 특가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적으로 편취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사기 처벌, 김상윤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투자사기 처벌 피하기 위해선 성립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형사처분을 내리기 위해선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즉 투자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투자사기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성립요건으로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착오, 손해가 있습니다.

 

 

기망행위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하며 처분행위는 가해자 기망하여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돈을 계좌이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착오는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속아서 착오를 일으킨 것을 말하며 손해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거나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투자사기의 경우 기망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망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망행위란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 처음 갚을 생각으로 투자금을 받았지만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투자사기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기망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 없이 성립요건을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사기 처벌 피하기 위해선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 검찰조사- 재판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경찰조사는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진술하는 것을 토대로 검찰조사, 재판단계에서 형량을 고려하기에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에 투자사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투자사기 혐의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경찰조사부터 제출할 경우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사기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사기, 협박 무혐의

 

 

교제 중에 마치 돈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갔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했으나,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통장내역, 카카오톡 등)를 정리해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에 대해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협박 또한 법리검토를 통해 해악의 고지에 대한 인식이 없없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종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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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수위 높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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