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란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죄가 성립됩니다.

 

 

 

 

문제는 사기죄는 상황이나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질 수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사기죄 혐의 인정되면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이 클 경우 특가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집니다.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만약 사기 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여 선고될 수 있으며, 최소 5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직접적으로 제3자의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어도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거나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정도라고 하더라도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처벌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사기죄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처럼 사기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최대한 신속하게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기죄 전문변호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성립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기망행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망행위란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아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작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 기망행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기죄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화이라면 이미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여 출석요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수사관의 경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죄 처벌수위 매우 높아 실형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공사례] 사기, 협박 무혐의

 

 

교제 중에 마치 돈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갔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으나,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통장내역, 카카오톡 등)를 정리해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에 대해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협박 또한 법리검토를 통해 해악의 고지에 대한 인식이 없없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종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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