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게임 등 인터넷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데요. 통매음이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그림, 음향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합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신상정보등록과 전자발찌착용뿐만 아니라 비자발급제한, 공공기관 등 취업제한 등의 처분도 부과되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과 통매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통매음, 김상윤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통매음 처벌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되는 성립요건의 범위가 넓어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매음은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공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일대일 대화 쪽지 등의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닌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되기에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먼저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홀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통매음 처벌 ‘이렇게’ 해야 피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먼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아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통매음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확실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했다간 오히려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기에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가해라고 판단할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매음의 경우 다른 성범죄보단 비교적 처벌수위가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성범죄자라는 시선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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