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사기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단 사기죄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처벌수위는?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사기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사기 행위를 하여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사기 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직접적으로 제3자의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했거나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정도라고 하더라도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처벌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방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 재범의 경우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기죄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사기방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처벌수위가 낮지 않기에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사기죄, 김상윤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사기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기죄는 상황이나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기망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망행위란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아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면 기망행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단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수사관이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관의 경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최대한 수집하여 소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대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수사초기부터 관련사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성공사례] 사기, 협박 무혐의

 

 

 

교제 중에 마치 돈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갔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했으나,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통장내역, 카카오톡 등)를 정리해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에 대해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협박 또한 법리검토를 통해 해악의 고지에 대한 인식이 없없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종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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