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인정되면 ‘이것’도 함께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통매음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보니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지는 강간죄나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강제추행죄와 비교하면 처벌수위가 낮다고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이 부과되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아래에서 보안처분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매음 혐의 인정되면 보안처분 부과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때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될 수 있으며,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에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매음의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통매음 혐의, 김상윤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통매음 혐의 성범죄보안처분 피하려면?

 

 

먼저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로는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을 자수, 처벌불원의 특별양형인자와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의 일반양형인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지한 반성과 범행가담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신 동일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선처나 감형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등 2차가해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실 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매음 혐의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긴 하지만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혐의가 인정되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내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통매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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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법, 통매음 무혐의 ]

상대방과 교제 중 했던 발언을 통해 고소되었으나, 본 변호인은 둘 사이의 관계 및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다투어 단지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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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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