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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집주인이 잠적한 상황이라면?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6. 22. 19:3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어떤 방법을 해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테니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상황에 맞는 방법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계약해지통보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해지통보에 대해 집주인이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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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혐의,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이것’이 중요합니다.형사 법률정보 2023. 6. 20. 11: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코인사기, 택배차 사기 등 다양한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더욱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산상이익을 취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문제는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단순하게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사기죄도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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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대처방법은?형사 법률정보 2023. 6. 19. 16:5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단, 무조건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성립되는 것을 말하며, 특정성은 제3자가 보았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성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한 의도를 말하는데요. 만일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용이 전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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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6. 16. 1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따라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를 입기 전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로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라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대표적으로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상간자 손해배상, 금전 사기 손해배상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증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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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받을 위기라면?형사 법률정보 2023. 6. 15. 14: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A 업체에게 과징금 4억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개인 정보를 보호하여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람들이 크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사법부 역시 개인정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때문에 타인의 정보를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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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고 보상 받는 방법!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6. 13. 13: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사고 보상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부동산 중개사고를 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사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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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범죄, 징역 7년 선고될 수 있습니다.형사 법률정보 2023. 6. 12. 21: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몰래카메라범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몰래카메라범죄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의 유형으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범죄를 말합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재판부에서는 매우 엄중하게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몰래카메라범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오늘날 몰래카메라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몰래카메라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몰래카메라범죄, 매우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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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먼저 해야 합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6. 9. 11: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을 할 왜 내용증명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셋값이 매매값을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돌려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이란 양식이 없는 문서로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에 대해 증명을 받는 제도로 보통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삼으려고 할 때 이용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보증금반환을 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입자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전세계약 해지에 대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