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7. 18. 15: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서 보증금을 받아야 될 때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세보증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한다고 무조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홀로 진행해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증금반환소송은 사실관계가 명확한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질 가능성이 낮은 소송에 해당합니다.

다만 권리관계가 명확한 소송이어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도 소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리관계가 명확하더라도 언제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해다보면 변수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승소 확률이 높은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변수가 생겨서 결과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소송이라는 것은 선고 직전까지는 사건 승패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원상 회복 비용을 청구하며 전세금을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세입자 역시 계약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임차한 주거를 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가 기다려주지 않고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길게 하기 위해 원상 회복 비용을 내세워 세입자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비롯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나 증거자료 등을 처음부터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법적 지식을 잘 알지 못하면 확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부동산 문제를 많이 해결해 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임대인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3~4회의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는데까지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중간에 변수가 발생하면 그보다 소송기간이 더 길게 소요되며, 길 경우 최장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땐 소송기간이 많이 걸릴 것을 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제는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단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판단한 후 소송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미리 부동산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돌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기 전에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파악한 후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보증금반환소송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판단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판단해야 할 사항 등을 자세하게 검토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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