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모욕죄 처벌기준 및 성립요건형사 법률정보 2023. 3. 15. 11: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기준 및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모욕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지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욕죄 처벌기준, 김상윤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강남 ㅣ 김상윤 변호사 힘든 일을 함께 짊어지는 변호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친지나 가족에게 기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의 전말을 모두 ..
-
명예훼손죄 형량 매우 무겁습니다형사 법률정보 2023. 3. 13. 14: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형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거기에 형량도 가볍지 않아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엄격해져 최대 7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이야기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보단 명예훼손죄 형량이 약하지만 이 역시도 엄연히 위법행위에 포함되게에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최대 3년이하의 징역..
-
통매음 처벌 피하는 방법형사 법률정보 2023. 3. 10.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게임 등 인터넷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데요. 통매음이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그림, 음향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합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신상정보등록과 전자발찌착용뿐만 아니라 비자발급제한, 공공기관 등 취업제한 등의 처분도 부과되기에 관..
-
전세자금 돌려받기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까?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3. 8. 1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금액이 변동되면서 전세사기 사건들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인데요. 지급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은 집행권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기에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임대차등기명령과 달리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에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고려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의 차이점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중 어떤 것을 신청하는 게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돌려받기, 김상..
-
명예훼손죄 혐의 대응하려면?형사 법률정보 2023. 3. 6. 11:5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명예훼손죄 사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내용 총정리형사 법률정보 2023. 3. 3. 1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많은 대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규정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원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등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상가임대차 보증금반환 받기 위해선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2. 27. 13:4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증금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상가건물임차인의 경우 최대 10년간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계약이 연장된다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을 갱신하기 않겠다는 해지통보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약이 끝나기전 6개월전부터 최소 2개월사이에 계약갱신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 기간 내에 계약종료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대인 또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계약갱신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묵시적갱신이 될 경우 임대차와 동일한 조..
-
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2. 24. 10: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전세보증금들 돌려 주지 않아 관련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인데요.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지만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명료하게 요점만 적어서 발송하면 되기에 소송보다 훨씬 편하고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답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내용증명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