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으로 가능합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7. 11. 15: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리는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의 경우에도 변호사, 법원 비용 및 인지대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용의 경우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면선 소모된 비용과 대출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
-
집주인 공동명의인 경우에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7. 7. 13: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집주인 공동명의인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 받아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셋집에 집주인 명의가 공동명의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 공동명의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한 명인 것과 달리 집주인이 2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증금을 돌려 받는 과정이 집주인이 1명인 경우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도 전세계약체결시 공동명의의 입회하에 계약을 진행하거나 1인과 계약을 한 경우에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나머지 명의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집주인 공동명의로 인해 보증금을 돌..
-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6. 30. 1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많은 세입자분들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은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리는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의 경우에도 변호사, 법원 비용 및 인지대 등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용의 경우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모..
-
전세보증금 반환방법,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6. 29. 15:5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직후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때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때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절차는 총 3단계로 구분지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방법 3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테니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셔..
-
월세보증금 돌려 받기,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6. 2. 16: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보증금과 달리 월세보증금의 경우 소액이다 보니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더라도 알아서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여 단호하고 빠르게 대응하여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보증금 돌려 받기, 지급명령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습..
-
월세 계약기간 묵시적갱신,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5. 19. 11: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기간 묵시적갱신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대차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세가 아닌 월세 임대차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월세 관련 분쟁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이 바로 월세묵시적갱신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만료가 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나 계약갱신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지 않..
-
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2. 24. 10: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전세보증금들 돌려 주지 않아 관련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인데요.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지만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명료하게 요점만 적어서 발송하면 되기에 소송보다 훨씬 편하고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답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내용증명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보증금반환시 꼭 준비해야 하는 것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2. 17. 10: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보증금반환 시 꼭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전세, 월세, 상가 등 보증금반환 관련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상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송은 상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하면 세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해 상가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는 것이라면 소송을 해도 세입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기간과 비용이 많은 들기에 상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전 꼭 해야 되는 것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