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 사기죄 연루되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특경법위반 사기죄에 연루가 되었다는 건 최소 5억원 이상 금액을 편취한 재산범죄입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가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본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사기로 얻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위반에 해당될 때에는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 선고가 됩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만일 그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부터 법정형의 최고형이라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됩니다.

 

 

더불어 취득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까지 병과​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습범은 법정형의 범위가 넓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미수에 그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특경법위반 사기죄는 미수범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경법위반 사기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높습니다.

 

 

특경법위반 사기죄는 구속수사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과거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전과가 없으면 특경법위반 사기죄를 범해도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 가담자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경찰이 특경법위반 사기죄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범죄중에서도 죄질이 나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한 수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여 열이면 열 거의 대부분이 구치소에 수감이 된다 봐도 무방합니다. 설사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특경법위반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매번 강조드렸지만,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해 골든타임을 놓치면 두번 다시 기회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특경법위반 사기죄는 금액대가 큰 무거운 사안인 만큼 선처를 구해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특경법위반 사기죄, 처벌수위 낮추기 위해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선처를 희망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경법위반 사기죄는 다른 재산범죄에 비해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얼마나 회복해주었느냐가 감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처는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쉽지 않은게 문제입니다. 왜 쉽지 않냐구요? 아무래도 큰 규모의 액수에 대해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금액에 대한 모두 변제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에 반해 특경법위반 사기죄를 저지른 분들을 보면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생활비나,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합의를 할 때 피해금액에 대한 적정한 선을 찾는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때문에 원만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는 그간 합의를 대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합의금액을 많이 요구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금액에 대한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경법위반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무조건 선처를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합의외에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모아 선처를 노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보다 사건을 다루어본 노하우로 어떤 양형자료로 선처에 도움이 되는지 이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해 피력할 수 있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최근 판결의 동향을 고려해볼 때 특경법위반 사기는 초범일지라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기전 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특경법위반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전문변호사를 찾아 이야기라도 나눠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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