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명예훼손 형량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오픈채팅 명예훼손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년 도입된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비지인 기반 익명채팅으로, 취미, 주식, 부동산 등의 공통 관심사를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대화를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초면에는 많은 분들이 무례한 발언을 하곤 합니다. 단순한 욕설부터 성희롱까지 다양한 언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채팅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접수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자면, 오픈채팅이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직접적인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익명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더라도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픈채팅방 내에서 특정 사용자를 모욕하는 발언이나 행동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 명예훼손이 혐의로 인정될 경우, 처벌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 허위사실 모두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오픈채팅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를 고려할 때,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은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채팅 명예훼손 혐의는 벌금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한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설득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로 상당한 피해가 회복된 경우에는 감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오픈채팅 명예훼손에 대한 이해와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해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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