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유출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법부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해당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로 고소를 당한 경우, 혐의를 받는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선처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면 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떠올리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합니다.

 

 

개인정보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이로 인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거짓말 등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분실하거나 노출, 삭제, 정정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끝이 아닙니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를 받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더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자충수가 돼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형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 또한 고려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정보유출로 고소된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철저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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