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실하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되는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집주인이 현행 주택법상 규정되어 있는 보증금반환의무를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소송을 제기하면 세입자가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법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세보증금소송 10건 중 9건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세입자가 승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사실 세입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낮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권리 관계가 확실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긴 소송 기간 중에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따라서 비록 패소할 가능성은 낮지만 확실하게 승소하기 위해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김상윤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해지통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임차한 건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동시의무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나서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려면 계약해지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전세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이지만 계약해지일로부터 최대 6개월전이나 최소 2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더 계약이 연장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중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 계약해지를 한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확실하게 해지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해지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되기 때문에 구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내용증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또는 메시지를 통해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 통보를 했지만 집주인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선 문자 또는 카카오톡이 아닌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우체국이 발송내용을 보관하여 계약종료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소장 작성부터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서 작성하면 서류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장이나 서류 등을 잘못 작성하면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이라고 하여 잘못된 서류 또는 소장 등을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기간이 더욱 길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사송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재산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종종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변수가 생겨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할 때도 변호사가 대리 출석을 할 경우 직접 변론에 참석해야 할 의무도 직접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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