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수위 약하지 않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2023. 7. 24. 19: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접수 된 고소장을 검토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들만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막연하게 임하시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엄연히 모욕죄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즉,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 혐의가 명백하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감형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모든 진술과 내용이 검찰, 재판과정에서 혐의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더불어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인해 경찰도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조사 대응여부에 따라 사건이 조기에 끝날 수도 있고, 검찰 –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아래 본문을 참고하여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자신이 한 발언이나 내용이 모욕죄로 처벌이 되는지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욕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 있습니다.

이는 상황별로 충족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공연성은 불특정이나 다수인에게 전파될 확률을 말합니다.

더불어 특정성은 제3자가 봤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모욕죄 혐의를 받는 그 발언이 당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았거나 그 발언만 보고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면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연성은 소수에게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립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 역시 직접적인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어도 그 발언 앞 뒤 내용을 통해 충분히 누구인지 파악이 되면 성립됩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성립요건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될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경우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모욕죄도 엄연히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부과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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