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받고 있다면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인 '통매음' 범죄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처벌의 경중과 처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온라인 소통채널이나 SNS가 생기면서 통매음 관련 사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엄격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매음 혐의가 명백한 경우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사건의 초기 단계인 만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은 낮지만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받게 되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말이나 영상, 그림 형태의 명시적인 성적 내용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되어야 하고, 그 행위가 고의적이고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해져야 합니다.

 

 

채팅방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을 1대 1로 전송해도 통매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공개적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경우는 여전히 통매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과 관련된 혐의에 직면하여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면, 통매음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성립요건에 충족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으며, 성립여부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혐의가 입증되면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표하며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등 선처 또는 감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전적으로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 합의는 양형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한편 통매음으로 누명을 쓴 경우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제시가 필수적인데,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 제공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치료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는 것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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