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수위 무겁기에 대응전략은?

형사 법률정보 2022. 11. 30. 1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근래 보안의 문제나 관리 규저 소홀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로 약용이 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개설한 뒤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1억원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사법부 역시 개인정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인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정보의 가치를 인정하여 그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두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유출하는 행위는 엄연하게 위법행위에 해당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유출이 범죄에 악용되는 만큼,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처벌기준 또한 무겁게 강화해두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그리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누출하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것을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등 제공받은 것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모두 금지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사유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실수로 개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포함되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사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그것이 다른 곳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를 가진 담당자의 의무를 중시하여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담당자 에게는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업이나 관련 책임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내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 역시 형벌의 강도가 매우 높기에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실형과 무죄의 결과가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것 부터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전략을 수집하여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유무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의 경우 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거나 진위여부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무고함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혐의가 확실하게 있을 땐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요소를 수집하여 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확실하다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성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유무죄여부를 검토한 후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집하여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처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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