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선처 받기 위해선 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법에 근거한 사기죄보다 더 중한 처벌이 내려 질정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선량한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허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기죄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사기죄의 벌금형이 2천만원인데 보험사기죄의 경우 5천만원 으로 보험사기의 벌금 기준이 더 높습니다.

 

 

 

 

보험사기를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취득한 금액이 클수록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 또한 전부 해약이 되며 보험사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로 인해 2차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보험사기를 중대범죄로 판단하여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보험사기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여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보험사기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보험 계약이 많이 있거나 보험금의 규모가 크다는 사유로, 보험사기로 의심하여 억울하게 연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때 의심할만한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꼭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래 보험사기액이 계속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척추디스크 보험사기, 백내장사기 등 유형 또한 다양해지면서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꼭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해 대처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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