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전문변호사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가압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이란 집주인이 부동산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할수 있는 소송이지만 길게 걸리는 기간과 많은 비용으로 인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의 경우 인재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기간도 짧아야 6개월이고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맞지만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고 승소한 뒤 명확하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압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하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강제집행은 사법상이나 행정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국가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를 실현하게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면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집주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돈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채무자의 통장, 급여, 보험, 주식 압류뿐만 아니라 유체동산 압류, 사업장 동산압류, 차량 및 부동산, 선제 강제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집 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여 집주인의 계좌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일 계좌에 돈이 없는 경우에는 동산 압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산압류란 쉽게 말해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소유한 차량이나 집에 있는 가전,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겨 낙찰받는 대금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 권한으로 인해 보증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선 집주인에게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의 재산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신청하여 재산을 보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압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하는 사전 조치 이기에 소송을 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소송시 승소해도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금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악용하여 소송을 하기 전에 자신의 부동산이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재산이 없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이기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건물의 주소나 지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그 외 소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오늘은 가압류 신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만일 보증금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부동산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꼭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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