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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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 처벌 형량 무거워 조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형사 법률정보 2022. 11. 16. 13: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카촬죄는 단순하게 불법촬영을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촬영한 불법영상물을 인터넷 유포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카촬죄의 경우 10명중 7명이 범행을 다시 저지를 정도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카촬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개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촬죄, 선처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와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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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성립에 따른 대처방법형사 법률정보 2022. 9. 2. 1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카메라이용촬영죄란 디지털성범죄 중 하나의 유형으로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타인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었을 때 성립하며 이외에도 촬영물 유포 등 성립범위가 넓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의 n번방인 엘방 등으로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있는 디지털성범죄는 처벌수위가 무거우며 불법촬영행위도 법망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과거에는 공인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촬영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