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반환소송
-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6. 1. 19: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 법적절차를 사용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평균 2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 긴 소송시간과 소송을 진행한 후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해 받을 수 있지만 소송진행 당시 드는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처럼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긴 소송시간과 적지않은 비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
-
전세자금반환소송 진행시 알아야 할 것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2. 20. 07: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자금반환소송이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말하며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자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계약종료 시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발생한 특별손해와 지연 이자를 받게 되는 날까지 보증금의 12% 지연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는데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자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