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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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명예훼손 형량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형사 법률정보 2024. 2. 16. 12: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오픈채팅 명예훼손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년 도입된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비지인 기반 익명채팅으로, 취미, 주식, 부동산 등의 공통 관심사를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대화를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초면에는 많은 분들이 무례한 발언을 하곤 합니다. 단순한 욕설부터 성희롱까지 다양한 언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채팅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접수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자면, 오픈채팅이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직접적인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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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명예훼손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형사 법률정보 2023. 6. 23. 13: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명예훼손 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문의가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유튜브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다보니 유튜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흔히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해야만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고 생각하십니다. 따라서 유튜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 분들을 보면 있는 사실을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혐의를 받아야 하는지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명예훼손, 사실적시해도 형사처벌 내려집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할것이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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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 대응방법형사 법률정보 2023. 5. 16. 13: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가중처벌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벌이 내려집니다. 물론 법정형은 위와 같이 높기는 하나, 성범죄나 재산범죄보다는 사안이 경미하다보니,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정도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아도 벌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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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고소 당했다면형사 법률정보 2023. 4. 24.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고소 당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명예훼손 관련 글들이 다양하고 빠르게 전파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도 매우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