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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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형사 법률정보 2024. 2. 2. 12: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유출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법부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해당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로 고소를 당한 경우, 혐의를 받는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선처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면 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떠올리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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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내용 총정리형사 법률정보 2023. 2. 15. 11: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많은 대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련 사건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 관련 사건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해 어떤 것이 있을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받는 상황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해서도 안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 함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업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