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 법적조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월세미납 법적조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임대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월세미납의 경우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기에 위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신다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월세미납 법적조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2회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진행할 수 있으며, 상가의 경우에는 3회이기에 이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2회 이상 월세를 연체했다는 의미는 2개월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통해 보상과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기에 문제를 가지고 계신다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월세미납 법적조치의 경우 임대인을 지켜줄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모른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꼭 기억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를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과, 법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월세미납 법적조치,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월세를 미납하였지만,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를 확실하게 내보내는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게는 6~8개월, 많게는 1~2년까지 걸리는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그 기간은 더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만일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기에 홀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준비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명도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때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부동산을 인도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은 아니기에 만일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변호사 이름이 서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부동산을 반환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데다 특별히 형식도 정해져 있지 않아, 법적 지식이 없어도 작성이 수월하기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자료에 해당되기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월세미납 법적조치인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인도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미납 법적조치, 명도소송 진행시 주의사항

우선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계속해서 월세를 연체하면서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제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승소했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통해서 집행권한을 확보하여 세입자에게 강제적으로 부동산을 가져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승소하여 강제집행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세입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월세미납 법적조치에는 내용증명과 명도소송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사전에 대비해야 할 법적인 조치가 많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월세미납 법적조치를 통해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인도받고,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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