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시도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여 보증금 반환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 또한 소송 등의 고민을 하게 되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번거로운 과정입니다. 소송의 경우 결정문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되며, 심문과정에서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비용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은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보증금 반환을 얻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집주인은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 독촉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보증금 반환 방법은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이는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권원을 받게 됩니다. 강제집행권원은 상대방인 임대인의 재산에 경매나 압류 등 강제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반면에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즉,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집주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 문제 해결에 부족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세요!

 

 

내용증명 발송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을 고려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이에 비해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 소송비용의 10분의 1 정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출석이 필요 없어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반면, 소송과 동일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보증금 반환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소송 진행 시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적사항과 주소를 모르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결과가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을 때에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조차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지급명령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 발송 시에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압박을 가하기 위해 발송되는 만큼,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명의로 발송되면 집주인은 더 큰 압박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증금 반환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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