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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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속, 이것 모르면 피하기 어렵습니다.형사 법률정보 2024. 5. 10.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오늘은 보이스피싱 구속을 피하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사회에서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점차 더 정교해지고 진화함에 따라 사기당한 사람들의 고통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팀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이러한 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은 혐의가 조차 있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정도로, 구속 수사를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 할지라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스피싱이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데, 이는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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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형사 법률정보 2023. 7. 10. 15: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도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욕죄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조사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 캡쳐 등으로 인해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혐의를 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설령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