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명예훼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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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형사 법률정보 2023. 2. 10. 11: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민사소송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유명인들에게 많이 일어났지만 SNS 등이 발달하면서 일반인에게도 명예훼손 관련 문제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형사고소로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범죄이기에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경우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며, 명예훼손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