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사기죄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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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위반 사기죄 연루되었다면 <필독>형사 법률정보 2024. 3. 29. 13: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특경법위반 사기죄에 연루가 되었다는 건 최소 5억원 이상 금액을 편취한 재산범죄입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가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본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사기로 얻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위반에 해당될 때에는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 선고가 됩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만일 그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부터 법정형의 최고형이라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됩니다. 더불어 취득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까지 병과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습범은 법정형의 범위가 넓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