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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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받기 위해선 ‘이것’이 중요합니다.형사 법률정보 2023. 6. 26. 16: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장난이나 홧김에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혐오감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 또는 영상 등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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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무혐의 받으려면형사 법률정보 2023. 5. 18. 17: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무혐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이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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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 인정되면 ‘이것’도 함께 내려집니다.형사 법률정보 2023. 5. 8.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통매음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보니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지는 강간죄나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강제추행죄와 비교하면 처벌수위가 낮다고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이 부과되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아래에서 보안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