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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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 받고 있다면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형사 법률정보 2023. 7. 28. 13: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인 '통매음' 범죄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처벌의 경중과 처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온라인 소통채널이나 SNS가 생기면서 통매음 관련 사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엄격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매음 혐의가 명백한 경우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사건의 초기 단계인 만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은 낮지만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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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받기 위해선 ‘이것’이 중요합니다.형사 법률정보 2023. 6. 26. 16: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장난이나 홧김에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혐오감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 또는 영상 등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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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피하는 방법형사 법률정보 2023. 3. 10.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게임 등 인터넷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데요. 통매음이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그림, 음향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합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신상정보등록과 전자발찌착용뿐만 아니라 비자발급제한, 공공기관 등 취업제한 등의 처분도 부과되기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