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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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 시,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선?형사 법률정보 2023. 12. 29. 13: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대처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는 통매음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매음 기소유예 선처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사안 중 하나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정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으로 인해 선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어서 경찰과 검찰은 한 번 용서한다고 해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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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 받고 있다면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형사 법률정보 2023. 7. 28. 13: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인 '통매음' 범죄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처벌의 경중과 처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온라인 소통채널이나 SNS가 생기면서 통매음 관련 사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엄격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매음 혐의가 명백한 경우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사건의 초기 단계인 만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은 낮지만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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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무혐의 받으려면형사 법률정보 2023. 5. 18. 17: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무혐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이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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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 인정되면 ‘이것’도 함께 내려집니다.형사 법률정보 2023. 5. 8.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통매음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보니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지는 강간죄나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강제추행죄와 비교하면 처벌수위가 낮다고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이 부과되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아래에서 보안처분을..